상호관세가 뭐예요?

관세전쟁이라 일컫을만큼 지금 세계는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어찌될지.

<YTN에서 발췌>

📌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란?

💡 정의
“상대국이 우리 제품에 매기는 만큼, 우리도 그 나라 제품에 똑같이 매기겠다”는 원칙입니다.

즉, 무역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그 나라의 제품에 동일한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

🔥 트럼프가 말하는 상호관세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중이든 이후든 항상 “미국이 무역에서 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표현해 왔습니다. 그는 특히 다음과 같은 논리를 폈어요:

미국은 대부분의 나라에 관세를 낮게 적용하거나 없는 경우도 많음

반면, 다른 나라들은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적용

이건 “불공정하다”, “바보 같은 무역”이라는 식의 표현을 자주 사용

그래서 “상호관세를 적용해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

예시로는 EU, 중국,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이 대상이 됐고, 그중에서도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대표적인 사례예요.

💼 경제적으로 본 상호관세의 장단점
✅ 장점 (트럼프 측 주장)
무역 협상에서의 지렛대 효과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당한 관세를 매긴다면, 상호관세를 통해 협상력을 갖출 수 있음.

국내 제조업 보호

수입 제품에 높은 관세가 붙으면, 미국 내 제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보일 수 있음.

무역 불균형 개선 기대

대중국 무역 적자처럼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음.

❌ 단점 및 우려 (전문가·국제사회 시각)
보복성 관세 유발 → 무역전쟁

상대국도 똑같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갈등이 증폭됨. → 소비자 피해, 세계 공급망 붕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충돌

WTO는 회원국들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올리거나 맞대응하는 것을 지양함. → 국제 규범 위반 가능성

물가 상승 및 소비자 부담

수입 제품에 관세가 붙으면, 결국 소비자가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함 (예: 가전, 의류, 농산물 등)

기업의 불확실성 증가

관세 정책이 흔들리면, 다국적 기업들은 공급망 재조정, 가격 정책 변경 등으로 큰 혼란을 겪음

🌍 국제사회와 시장의 반응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던 2018~2020년 사이, 미중 무역전쟁, 글로벌 증시 불안정,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EU, 캐나다, 중국 등은 강하게 반발하거나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많은 경제학자들과 산업계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동차, 농업, 소매업 등에서 실제 피해 사례 속출.

 

🌍 주요 대상 국가와 해당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104%의 누적 관세 부과​
유럽 연합(EU): 20%의 관세 부과​
일본: 24%의 관세 부과​
한국: 25%의 관세 부과​
베트남: 46%의 관세 부과​
대만: 32%의 관세 부과​
라오스: 48%의 관세 부과​
캄보디아: 49%의 관세 부과​
레소토: 50%의 관세 부과​
마다가스카르: 47%의 관세 부과​

이러한 조치는 2025년 4월 9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일부 국가들은 이에 대한 보복 관세를 발표하거나 무역 협상을 재개하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

이러한 상호관세 정책은 국제 무역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각국의 경제 및 외교 관계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관세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를 비롯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것같아서 뉴스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어요. 잘못된 정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달아 주세요.

참고 : 미국, '104% 관세 폭탄'...중국, 84% 맞불 관세 '난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