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4일 오늘,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새 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대선은 2024년 말의 갑작스런 계엄 사태와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 위기 속에서 촉발되어 치러졌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국민의 높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번 정권 교체로 인해 궁금한 점들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특히 부동산, ABCDEF전략, 공약사항, 증시, 복지, 광역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과 핵심 비전 전망
1) AI,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첨단 산업투자와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강국 실현
2) 계엄 사태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국민통합과 내란 극복
3)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청년 맞춤형 주택 제공, 수도권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4)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지역화폐 확대로 공정 경제 실현
5) 광역권(수도권,충청,호남,부울경) 및 특별자치도 지원
6) 서울대 수준의 거점 국립대 육성과 입시 경쟁 완화해서 교육 개혁
7) K-콘텐츠 수출 50조 원 달성, 문화예술인 복지 강화
8) 공공의료 벨트 완성, 의료 대란 해결 등의 의료 개혁
9) 탈탄소 산업 전환,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 등의 기후 위기 대응
10) 국방 및 외교 강화로 스마트 강군 건설, 한미 동맹 기반 실용 외교
위 공약들은 경제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지만, 재원조달과 실행과정에서의 현실적 제약에 따라 실현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동산 정책과 시장 전망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중심입니다.
이전 정부가 주로 사용한 규제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을 늘리고 시장의 자율성을 일부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핵심 목표는 주거 안정과 청년·서민 계층의 주거권 보장입니다.
1) 주택 공급 확대
스마트 신도시 개발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은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활성화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합니다.
2) 공공임대주택 확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용,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3) 청년 주거 지원
월세 세액공제 확대, 전세 사기 방지, 직주근접 주거복합플랫폼주택제공 등을 통해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4) 세제 완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세제는 유지하되 국토보유세는 재검토합니다.
3. 복지 정책 방향
1) 기본소득제를 도입합니다. 전 국민과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2) 기본금융을 도입합니다. 금융 취약계층에게 소액 신용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합니다.
3)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합니다.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 적용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합니다.
4) 청년 주거 복지 지원으로 생애 첫 주택 혜택과 신규주택 공급 물량을 청년에 우선 배정합니다.
5) 포괄임금제 개선을 통해 청년의 임금없는 노동을 근절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합니다.
6) 남녀 청소년을 위한 백신 무료 접종 및 여성 생리대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합니다.
4. ABCDEF 국가전략과 산업 육성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ABCDEF'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A (AI): 국가 AI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인공지능 산업을 지원
B (Bio): 국가 핵심 산업으로 바이오산업 육성
C (Contents & Culture): 문화 콘텐츠 산업 강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D (Defense): 방위산업 첨단화로 국방력 강화
E (Energy):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F (Factory): 국내 공급망 강화와 제조업 육성을 위한 '한국형 마더팩토리' 구축
5. 주요 경제 증시 정책과 방향
이재명 대통령은 증시 활성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1) 상법 개정: 주식시장 선진화, 기업 투자 활성화
2) 국민 펀드 조성: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국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투자 펀드 설립
3) 세제 혜택: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소득세·법인세 감면 제공
4) 지역화폐 및 소비쿠폰: 내수 활성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증시 안정화 도모
6.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과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5대 초광역권(수도권, 충청, 호남, 대구경북, 부울경)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세종)를 중심으로 한 지원 사업을 약속했습니다. 광역권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수도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GTX 확대
2) 충청지역
세종 행정수도 완성,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3) 호남지역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 지역 농산업 혁신
4) 대구경북지역
지역 R&D 자율성 강화, 첨단 산업 클러스터 조성
5) 부산울산지역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1시간 생활권이 실현되는 광역교통망 확충, 청년창업문화공간 조성, 공공의료 벨트 완성, 이차 전지 소재산업 벨트 구축
광역시 지원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지만, 대규모 재정 투입과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치며..
2025년 6월 4일 새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공급 확대, 증시 활성화, 복지 강화, 지역 균형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논하고 있습니다.
증시 활성화는 내수 진작과 첨단 산업 투자로 기대감을 주지만, 글로벌 경제 변수와 재정 건전성 우려를 극복해야 하고, 광역시 지원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이행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우리는 지켜 볼 필요가 있고 적극 관심을 가지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