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 간의 여러 공방이 치열합니다.
특히, 거대 양당의 김문수, 이재명 후보는 다 같이 경제성장을 말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해법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우선, 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1. 노란봉투법 뜻과 의미
노란봉투법은 2025년 6월 3일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 이재명 후보의 재발의로 다시 화두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발의입니다.
노란봉투법 발의는 이미 몇 차례 국회를 통과한적 있으나 끝까지 통과되지는 않았고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핵심 노동공약으로 나온 말입니다.
이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교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해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2. 왜 노란색 봉투일까?
<노란봉투법> 이름을 보면 왜 하필 노란색일까 궁금해집니다.
지금은 계좌이체로 대부분 월급을 받지만 예전에는 봉투에 넣어서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 봉투 색상이 주로 노란색 월급봉투였는데 그 색이 노란색이었고 노란색은 노동자의 피땀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한 시민의 상징적인 행동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약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작은 성금을 노란봉투에 넣어서 전달, 후원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 많은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져 15억에 가까운 돈을 모금했다고 합니다(참조:아시아경제).
즉 노란봉투는 과거에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손해배상 가압류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별칭입니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조 활동의 범위를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미치는 영향
3-1)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익)
① 손해배상 부담 완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파업,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됩니다.
과거 쌍용차 사태나 대우조선해양 파업처럼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극단적 사례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교섭력 강화
하청, 파견,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어 협상력이 상승합니다.
기존에는 하청 업체가 책임을 전가하고, 원청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원청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③ 합법적 쟁의권 보장
쟁의행위의 범위가 확대되어 더 넓은 영역에서 합법적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한정되었지만, 해고, 구조조정, 고용 승계 등도 쟁의 대상이 됩니다.
3-2) 사업주에게 미치는 영향 (부담 또는 리스크)
① 손해배상 청구 제한
기업이 노동조합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실을 보전받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② 원청의 책임 증가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교섭 및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 간접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③ 경영 리스크 증가
파업이나 쟁의행위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생산 차질이나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한 손실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청과 하청이 공동으로 노사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경영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사회적·경제적 파급 효과
4-1) 노동계
노동계는 노조의 교섭력과 단결권이 강화되면서 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쟁의권이 보장되고 손해배상 부담이 완화됩니다.
4-2) 기업측
기업측은 경영계는 투자 및 신규 고용에 소극적이 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로 인한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즉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고, 원청의 책임이 증가하여 부담이 됩니다.
4-3) 정부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 경영에는 상당한 제약이 될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얼핏보면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들에게 유리할 것 같아 보여 찬성을 지지할 것 같지만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가 삽니다. 그리고 기업과 근로자가 살아야 국가가 삽니다.
이 트라이앵글 같은 구조 속에서 대통령 후보들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모두가 살아야 하는 방향으로 조율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제 소견입니다.
나는 노동자인가?
나는 사업주인가?
어디에 손을 들어주지?
정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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